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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후기&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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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팁] 근로기준법 연차상식.
이중근 2014.05.08 13:19 조회 2,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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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면서 여행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는 연차정보가 아닐까 싶어요. 잘 지켜지고 있는 회사도 있는 반면 잘 안지켜지는 회사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근로자의 연차 상식..


일단 근로기준법 60조~63조를 보면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조항이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위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보면...


1.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한다

 

- 우리회사는 연차로 10일만 주는데요? : 안됩니다. 무조건 15일부터 입니다.

- 공휴일에 쉬고 별도의 연차는 없다고 하는데요? -> 안됩니다. 공휴일과 연차는 별개입니다. 대체하려면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요한데, 그런 합의가 없으면 별도로 쉴 수 있습니다.


2. 1 미만은 1달에 1일씩   있다다만, 1 근무시 발생하는 15일에서 차감한다.

 

- 우리회사는 1 1 기준으로 그냥 15개를 주는데요? -> 가능합니다다만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3. 1   2년마다 연차가 한개씩 늘어납니다다만, 25개가 최대입니다.

 

- 예시 : 1년차 15, 2년차 15, 3년차 16, 4년차 16, 5년차 17 ..... 21년차 이후25

- 우리회사는 최대 30개까지 연차를 줍니다 -> 부럽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라 그 이상 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4. 1 근무후 발생한 연차를 1 동안 쓰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있다.

 

- 연차휴가수당 같은건 없다고 하는데요? -> 무조건 있습니다. 안주면 임금체불입니다.  3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가능합니다.


5. 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차 휴무는 적용 받지 않습니다.



-> 자료출처 : http://blog.nomu24.com/10020907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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