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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판결 이미지 포함
람쥐 2013.11.01 09:48 조회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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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양은 지난해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을 저질러 이미 한차례 소년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기에

이날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처분을 받을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김귀옥 부장판사는 불처분 결정을 내리며

단 한가지 처분으로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를 내렸다.


김부장판사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A양이 범행에 빠져든 사정을 감안했긴 때문, A 양은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다.

그러나 당시 남학생 여럿에게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하고 나서 A양의 삶은 바뀌었다. 복행을 당한 후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충격을 받은 A양 어머니의 신체 일부가 마비되자 죄책감에 시달리던 A양은 비행 청소년과 어울리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이다.

 

이날 보호처분을 예상한 A양에게 김판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자 날 따라서 힘차게 외쳐라.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예상치 못한 김판사의 요구에
"나는 세상에서..."라며 나지막하게 말했다.

 

김판사는

 

"내 말을 크게 따라해라.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했고 큰 소리로 따라했던 A양은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라고 외칠 때 참았던 울음을 터트렸다.

때문에 법정에 함께 참석한 A양의 어머니도 울었고 재판장에 있는 참여관, 실무관, 법정 경위의 눈물도 붉어졌다.

김귀옥 판사는 A 양을 바라보며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걸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쉽사리 말하겠는가.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 자존감을 찾게 하는 처분을 내려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다. 그사실만 잊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지금처럼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다." 라고 말했고 두 손을 뻗어 A양의 손을 잡았다.

 

김판사는 "마음 같아선 꼭 안아주고 싶다. 하지만 우리사이엔 법대가 가로막혀 이정도밖에 못해주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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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에 있었던 유명한 판례인데요. 공유해 보아요.

초록창에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로만 검색해도 나올정도로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죠!!

이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것이다. 그러니 스스로 자존감을 찾게 처분을 내려야 한다.

라는 부분에서 뭉클 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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